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및 향후 방향
The Size and Prospects of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의 복지지출에 관해 통상 얘기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①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작다. ②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①과 ②는 모두 사실이며, 향후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재정을 배정하려면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제약조건으로 두고 그런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복지 확대는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율과 실업률 등 여건 차이를 통제했을 때의 규모를 산출하여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복지지출의 두 유형 중 현금급여가 서비스제공에 비해 더욱 규모가 작음을 보이고, 그 결과로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미약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지출확대를 통하여 빈곤감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인지를 노인과 근로연령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wo things are usually pointed out about welfare spending in Korea. ① Korea’s welfare spending is about half as small as the OECD average. ② Since the 2000s, Korea’s welfare spending has increased rapidly, and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rapidly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Both are true, and the government should push ahead with welfare expansion in accordance with priorities, with rising spending due to rapid aging as a constrain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 through comparisons with OECD countries. To do this, I calculated and compared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after controlling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such as the aging rate and unemployment rate. Next, I examined how much welfare spending would increase with the aging popul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analyses, I presented what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and why I think so. Among the two types of welfare spending in Korea, cash benefits are smaller than services, which has a very weak effect on poverty reduction. Therefore, the function of reducing poverty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by expanding the expenditure of cash benefits.
참고문헌 (20)
-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경제와 사회, (74), pp.84~113 (2007), 비판사회학회
- 김철회, "국방, 분배, 성장정책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pp.287~306 (2005)
- 김태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2013), 웅진지식하우스
- 김태일,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 비교: 정책적 빈곤선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정책, 26(2), pp.178~203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노동시장효과를 중심으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6)
- 목진휴, "공공정책 결정요인 분석" (1993), 법문사
-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2000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영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 (2000)
- 박광국,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쇄관계(trade-off) 연구: 1957∼1997년까지의예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3), pp.333~351 (2000)
- 안종범,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 재정논집, 19(1), pp.1~27 (2004), 한국재정학회
-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경제와 사회, (75), pp.319~335 (2007), 비판사회학회
-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증세정치 전망",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발표논문 (2012)
- 전승훈, "복지지출 국제 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0(1), pp.165~219 (2014),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OECD 경험을 중심으로. KERI 정책제언, "조동근", 한국경제연구원, ~ (2015)
-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진익,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 평가", 예산정책연구, 4(1), pp.81~112 (2015), 국회예산정책처[DOI]
- Morel, Nathalie, "Towards a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Ideas, Policies and Challenges" (2012), Policy Press
-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 (2008)
- Rodrik, D, "The gobalization paradox" (2011), Norton & Company, Inc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Tait, Alan A.", IMF, ~, pp.Occasional Paper No.10 (1982)
- "각종 OECD 통계자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