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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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 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 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the welfare state growth in Korea after 2000s and establish whether there are peopl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growth.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achieved by universalizing welfare benefits under the social insurance-centered institutions which are the legacies of the productivist/developmental welfare regime. When it comes to redistribution impacts, the welfare state growth improved inequality among old age populations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On the other hand, welfare benefits for the working poor population has hardly been improved in spite of the growing welfare state.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low-income working-age population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rowth of Korean welfare state. These groups are mostly in middle-old age, unemployed or precariously employed and half of them were female householders. The exclusion of these groups from the Korean welfare stat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as unbalanced. To include the excluded into the Korean welfare stat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non-insurance social provisions, exte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insurances, integrate income protection, employment servi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working poor, and combine universal and targeted welfa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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