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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과제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혼합형에서 벗어나기

A Comparative Overview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Reform Agenda for the Future

최영준|양재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14.10|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92호|pp.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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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유주의한국 복지국가Southern Europe서구복지국가남부 유럽복지국가개혁The Welfare StatesThe Korean Welfare StateLiberal StatesWelfare State Reform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4개의 복지 레짐을 대표하는 16개 국가와 일본을 포함해 총 17개 복지국가들과 입체적으로 비교 조명한 후, 한국 복지국가의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요 비교항목이었던 사회지출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외에도 노동시장구조나 거버넌스 등의 측면도살펴보고, 방사형 그림 분석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은 그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이단아(outlier)’ 같은 존재이나, 남부 유럽 복지국가와 가장 가까운 속성을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국가들이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가치판단하에, 한국 복지국가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발전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소득보장, 사회투자,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부문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order to figure ou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Korean welfarestate (hereafter, KWS), this study seeks to figure out current characteristicsof the KWS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Korean welfare state. It compares the KWS with seventeen welfare stateswhich represent four regime types. For more adequate comprehensive analysis,it employs twenty most widely used variables that define welfare regimetype in the welfare regime literatur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KWS is anoutlier, but closest to the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to a lesserdegree, to the Liberal welfare states. If this trend continues, toady’s welfareexpansion in South Korea may end up with a hybrid between the SouthernEurope and liberal welfare states. This study presents reform agenda toovercome the current developmental pa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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