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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한 정보화 평가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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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화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정보화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ʼ97년부터 ʼ05년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정보화평가는 정보화 성과, 예산배분 합리성, 정책담당자 책임성 등을 제고하는 데 큰 공헌을 하여 왔으나, ʼ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이후 정부업무평가체계에 흡수되면서 독자적인 평가영역을 상실하였고 ʼ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기능이 약화되었다.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정책 성과를 사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능 복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평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평가주체(조직),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활용(목적), 평가근거(법제도)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현행 정보화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보화평가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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