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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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참여의 채널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상시화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되도록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율적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법·제도적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논문은 타 국가의 사례나 한국의 정보화 발전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내용은 별다른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다소 규제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적합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주주의의 발전적 가능성을 함유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넷 참여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갖는 함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 규제의 전개과정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책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제도적 요건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질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한국적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조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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