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 기법과 제도의 개선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IT policies: Methodology and Process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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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기법이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석의 결과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전평가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그동안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분석기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도 기인한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한 나머지 분석의 기준 및 방법이 개별 사업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일정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초대형 정보화사업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제성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성분석도 일정한 근거나 지침이 없는 관계로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 논문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이 그동안 부진을 면하지 못한 이유를 진단해보고, 향후 경제성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한다.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되는 세부적인 기법이나 측정항목, 기준, 그리고 분석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장치, 세부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소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why the feasibility analysis is important, how the analysis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hat problems exist in the analysis process, and finally how do we make the process better. Although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on society programs is recogniz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financial efficiency, the study of methodologies and analysis processes has much to be developed because of the predicaments in practical surroundings. Among the main problems are unspecified guidelines for analyzing a variety of programs, exclusion of small-budgeted IT programs from the analysis, and lack of implementation capacity in public agencies. This paper offers some suggestions to alleviate these problems and to make the analysis function in a better wa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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