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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상사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서양속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as a Reason for Refusing Execution of Chinese Court

하현수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2017.06|무역금융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제18권 제2호|pp. 291-316|DOI 10.22875/jiti.2017.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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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중국의 중재제도중재판정 집행거부 사유Public Order and Good Moral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The Refusal Reasons Arbitral AwardsChinese Arbitral System

초록

중국은 과거 법관의 자질부족, 자국민 보호주의, 그리고 중재관련 법규의 미비 등이 이유가 되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때 거부사유로 공서양속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빈번한 승인 및 집행 거부는 외국 당사자들로부터 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이 외면 받게 하였다. 이같이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5년에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하급심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인민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이후에 거부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전보고제도 시행 이후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심사에 있어서 공서양속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결의 동의를 요구한 모든 사례를 정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하급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Abstract

China has refused to approve and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qualifications of judges, protectionism for their citizens, and insufficient law related to arbitration and the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s the reason for refusal. However, the frequent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by Chinese court about foreign arbitral awards cause foreign parties to avoid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Because this negatively affects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based on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in 1995 tried to obtain the prior approval from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when the lower courts want to deny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The authors analyzed how the Chinese courts apply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by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Moreover,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judgment in the same case between the lower courts and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through case analysis which is the cases that the lower courts request the agreement to supreme people’s court about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In this way, the study recognizes the attitude toward public order and good moral as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of Chines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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