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Public Order as a Refusal Reason of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ese Court’s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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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재가 국제무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집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재제도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뉴욕협약이 제정되었다.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받은 경우 뉴욕협약 상의 거절사유에 근거하여 그 집행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사유 중 공서위반은 각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해서 중국법원이 공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후자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Abstract
Arbitration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failure occurs, perhaps som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system are raised. To guarante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was enacted. Chinese court receiv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at get recognition according to standard of 「New York Convention」, Chinese court could refuse enforcement of that foreign arbitral award based on refusal reasons in 「New York Convention」. Among the refusal reasons, violation of public order is the most vague concept that depending on courts' interpretation can change its meaning. Therefore we need put cases on public order to understand how Chinese court interpret public order in international trade field. Considered the particular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chinese court respected international realities when Chinese domestic laws conflict international realities, however allow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ead the result that violate the sovereignty, chinese court refuse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참고문헌 (19)
-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18(3), pp.23~50 (2008), 한국중재학회
- 김용일,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 모범법(제34조)과 뉴욕협약(제5조)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2), pp.612~636 (2007), 국제지역학회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1), 박영사
- 서철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한국법원에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3(1) (1996)
- 쑤쇼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6(1), pp.489~521 (2013), 법학연구소
- 오석웅,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지의 의미", 중재연구, 18(3), pp.3~22 (2008), 한국중재학회
- 유시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12(2) (2008)
- 이정표, "중국정부의 거시적 조절정책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 pp.3~31 (2013), 법학연구원
- 이호원,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1), pp.67~106 (2013), 법학연구원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20(1), pp.133~167 (2010), 한국중재학회
-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15(2), pp.263~292 (2005), 한국중재학회
- Henry Che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loomberg Law Reports-Asia Pacific, 2(6) (2009)
- Jingzhou Tao, "Salient Issues in Arbitration in Chin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7(4) (2012)
- Xiaohong Xia,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rief, 1(1) (2011)
- 杜新丽, "论外国仲裁裁决在我国的承认与执行-兼论「纽约公约」在中国的使用", 比较法研究, (4) (2005)
- 李迅, "中国拒绝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实务研究", 仲裁研究, (1) (2011)
- 李沣桦, "制性规则与公共政策在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适用研究", 北京仲裁, 69 (2009)
- 徐琳, "国际商事仲裁裁决承认与执行中的公共政策", 河北法学第, (七) (2009)
- 赵秀文, "从永宁公司案看公共政策作为我国法院拒绝执行外国仲裁裁决的理由", 法学家, (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