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보호에 관한 소견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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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류열풍으로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연예 및 스포츠산업의 스타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이들스타들을 활용한 마케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과 성명권 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다. 그런데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는 백가쟁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견해부터, 이에 관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 퍼블리시티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견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견해, 재산권으로 보자는 견해,재산권으로 보더라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자는 견해, 인격권의 재산권적인 측면을 인정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의 실체는 이미 우리 판례를 통하여 인식되어왔고, 명칭부여의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본고에서 밝힌다. 또한, 그 동안 미국 등지에서 통용되어지는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의 재산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보인다. 그리고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학설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국가의 이론만을 차용하여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review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developed from the U.S.A. in the form of case law. In recent days, the right of publicity is strongly discussed in Korean Legal Society because Korean Entertainers have been famous for their songs and performances in the world. And the cases to be filed to the Korean District Courts on the ground of the infringements of their names and portraits without their consent on the entertainer’s name and portrait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Moreover, the view-points of the right of publicity among the Korean Scholars and Judgements of District Courts are divided into various ways from negative points not to acknowledge it as a kind of right to the positive points to affirm it as a right in the Korean Legal System. Up to now, even a case in related with the right of publicity has not been filed to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in my opinion,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protected as a right of person for a long stretch of time in Korea.
참고문헌 (39)
- 계승균,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결", 변협신문 제427호, 2012. 12. 17.자, ~ (2012)
- 김윤명,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재산권, (33), pp.307~34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윤명,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61), pp.169~204 (2010), 세창출판사
- 남형두,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2(3), pp.337~372 (2008), 한국가족법학회
-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 민사법학, (35), pp.299~337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上)", 저스티스, (97), pp.135~166 (2007), 한국법학원
-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下)", 저스티스, (98), pp.86~121 (2007), 한국법학원
- 문일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동아법학, (55), pp.343~371 (2012), 법학연구소[DOI]
- 박성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인권과 정의, (278) (1999)
-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저스티스, 112(112), pp.265~293 (2009), 한국법학원
- 박준석,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 (30), pp.295~330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준우,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7), pp.301~336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준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산업재산권, (22), pp.173~19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준우,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4(3), pp.141~162 (2010), 한국정보법학회
- 박준우, "퍼블리시티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In 세계화시대의 기업법 (횡천 이기수선생 정년기념)" (2010)
- 박준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0(1), pp.47~70 (2008), 법학연구소
- 백강진,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Law&Technology, 6(1) (2010)
- 이미선,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 6(2) (2010)
-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사법논집, 39 (2004)
- 이헌숙, "광고모델계약에서의 품위약정의무", 대법원 판례해설, (79) (2009)
- 이현경,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Law＆Technology, 6(1) (2010)
-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12), 박영사
- 전휴재,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가처분 - 영화,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2), pp.1101~1198 (2010), 민사판례연구회
- 정경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98), pp.122~146 (2007), 한국법학원
- 정경석, "국내 초상권이론 및 사례의 전개", 변호사, 38 (2008), 서울지방변호사회
-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9), pp.160~184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 (10) (1998)
- 조채영, "SNS상에서 일반인 아이덴티티(identity)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8), pp.347~402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 차형근, "국내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32(1) (2012)
-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 산업재산권, (34), pp.335~366 (2011),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대한 재검토", 산업재산권, (31), pp.267~301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한위수, "2010년도 국내언론관계 판결동향", 언론중재, 31(1) (2011)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인권과 정의, (242) (1996)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243) (1996)
- 한지영, "초상과 성명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구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0(3), pp.245~279 (2008), 중앙법학회
- 小泉直樹, "模倣の自由と不正競争" (1994), 有斐閣
- Roger E. Schechter, "Intellectual Property" (2003), Thomson
- William L. Prosser, "Privacy", CaL. L. Rev, 48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