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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A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계승균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5.08|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2권 제2호|pp. 77-98|DOI ​http://dx.doi.org/​​10.18189/​lsicu​.2015.​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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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상표권저작권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방지copyrightright of publicity영업표지right of trademarkindication of businessacts of unfair competitionrights of Persons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가수 및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영업적 내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 붐에 따라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우리 연예인등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이 상업적으로 빈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 근거, 즉 보호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 재산권, 영업표지로서의 보호하는 방안,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보호방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많이 개진되고 있지만, 어느 방안으로 보호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누어짐을 여러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현행법으로 보호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보호방안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기능 및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이에 맞는 보호방안을 현행법 제도 하에서 찾는 것이 실정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영업표지에 관한 법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voted to a review of the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ccording to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vided as property law and law on the preventing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with respect to the object of protection intelletual property is classified into the laws interrelated with Creation like Patent, Design Protection, and Copyright, and the laws indicated business symbols like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A person’s symbols by using 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another person’s portrait have been traditionally protected on the bottom of the legal theory of personal rights or rights of privacy in Korea. The so-called right of Publicity also, according to my opinion, has been protected under the category of person’s rights concurrent with the Korean Civil Law but not sufficiently on the amount of damage. I think that person’s symbols can be protected not on the ground of Act of Copyright interrelated with Creation but on the ground of Prevention Act on the Unfair Competition from Korean Legal systematic point of view.

참고문헌 (39)

  1.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2.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3. 박성호, "문화산업법" (2012), 한양대학교출판부
  4.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 박영사
  5. 오승종, "저작권법" (2011), 박영사
  6. 이해완, "저작권법(제2판)" (2015), 박영사
  7. 계승균,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보호에 관한 소견", 정보법학, 17(3), pp.75~105 (2013), 한국정보법학회
  8. 계승균,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결, 대한변협신문 제427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2)
  9. 김윤명,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61), pp.169~204 (2010), 세창출판사
  10. 김윤명,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재산권, (33), pp.307~34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11. 남형두,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2(3), pp.337~372 (2008), 한국가족법학회
  12.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 민사법학, (35), pp.299~337 (2007), 한국민사법학회
  1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上)", 저스티스, (97), pp.135~166 (2007), 한국법학원
  14.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下)", 저스티스, (98), pp.86~121 (2007), 한국법학원
  15. 문일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동아법학, (55), pp.343~371 (2012), 법학연구소[DOI]
  16. 박성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인권과 정의, (278) (1999), 대한변호사협회
  17. 박준석, "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산업재산권, (45), pp.313~368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18. 박준석,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 (30), pp.295~330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19. 박준우,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7), pp.301~336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DOI]
  20. 박준우, "세계화시대의 기업법(횡천 이기수 선생 정년기념)" (2010), 박영사
  21. 박준우,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4(3), pp.141~162 (2010), 한국정보법학회
  22. 박준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0(1), pp.47~70 (2008), 법학연구소
  23. 박준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산업재산권, (22), pp.173~19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24. 백강진,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Law&Technology, 6(1) (2010), 서울대학교기술과 법센터
  25. 이미선,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 6(2)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6.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사법논집, 39 (2004), 법원도서관
  27. 이현경,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Law＆Technology, 6(1) (2010), 서울대학교기술과 법센터
  28. 이헌숙, "광고모델계약에서의 품위약정의무", 대법원 판례해설, (79) (2009), 법원도서관
  29. 전휴재,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가처분 - 영화,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2), pp.1101~1198 (2010), 민사판례연구회
  30. 정경석, "국내 초상권이론 및 사례의 전개", 변호사, 38 (2008), 서울지방변호사회
  31. 정경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98), pp.122~146 (2007), 한국법학원
  32.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9), pp.160~184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33. t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 (10) (1998), 세창출판사
  34. 차형근, "국내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32(1) (2012), 언론중재위원회
  35. 조채영, "SNS상에서 일반인 아이덴티티(identity)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8), pp.347~402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36. 최승재,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성격과 가처분의 성부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3(1) (200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7. Franz Jürgen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1), C.H.Beck
  38. Heinz Georg Bamberger,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2015), C.H.Beck
  39. Rolf Stürner,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2014), C. 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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