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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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초상이나 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이에 부수하는 개인 신원의 상품화에 따라 종래 비경제적인 인격권의 보호대상이었던 실재하는 인물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다소 생경한 외래어로 된 법적 개념이 소개되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취지의 판시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제정법의 입법도 이루러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에 비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등에서는 연예인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상업화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일 이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한다면 그 입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 제반 문제점을 고찰한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that can be defined as a right to use the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ies of a person for commercial purpose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Korea, increasing concerns on the right of publicity have been reported lately and actually there have been some cases in which celebrities won the lawsuits they entered against an infringement of their right of publicity by using their name or portrait without permiss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first addres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approv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transfering an inheriting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seeks a better way of legislation.
참고문헌 (19)
-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하)" (2008), 진원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 김윤명,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재산권, (33), pp.307~34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나윤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pp.435~451 (2006), 한국법학회
-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上)", 저스티스, (97), pp.135~166 (2007), 한국법학원
- 박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I)", 한양법학, 통권 : 18 (2005)
- 박성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성명권·성명표시권·상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문제점(상)", 법조, 56(10), pp.287~306 (2007), 법조협회
-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저스티스, 112, pp.265~293 (2009), 한국법학원
- 서태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의의와 그 양도성 및 상속성", 청주법률논단, 통권 : 1 (2000), 충북법률실무연구회
-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45(1), pp.71~122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이미선,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그 범위와한계 및 입법화 방안과 관련하여 -", Law ＆ technology, 6(2)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통권 : 4 (2001),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이재경,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가능성", 숭실대 법학논총, 통권 : 15 (2006), 숭실대학교
-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3 (1999), 한국지적소유권학회
- 정경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98), pp.122~146 (2007), 한국법학원
-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 산업재산권, (34), pp.335~366 (2011), 한국지식재산학회
- 한위수, "퍼블리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상)", 인권과 정의, 통권 : 242 (1996), 대한변호사협회
- 한위수, "퍼블리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하)", 인권과 정의, 통권 : 243 (1996),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