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lutions for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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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시대를대비하여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제118조의 33)을 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를도입하였으나, 형식적 공개와 주민의 무관심, 낮은 정보활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이를 개선하고자 2005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시민들에 의해 재정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에의 접근성 즉 이용가능성과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 용어 공시방법에서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민이해도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오산시와 같이 시민친화형 재정정보공시 개요집을 마련하고, 용어적 측면에서는 용어집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시방법측면에서는 재정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리플렛 등으로 인쇄하여 주민에게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Atfer the election of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1995,South Korea revised local finance law to prepare the era of local autonomy. One revision of local finance law in 1995 is to make local public financial reporting(LPFR) mort sufficient, understandable, accessible. Even though such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are still criticisms about its sufficiency, understandablity, and accessibil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problems of current local public financial reporting through the multiple comparative case stud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ity of Osan, City of Gaittersburg and others. The results from the studies showed that the LPFR included a lot of professional Jargons so that ordinary citizens could not understand.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it was never reported to citizens with easy accessibility so that most of citizens did not know whether it was disclosed to themselves. Be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LPFR should not only be reported to citizens in a more citizen friendly way but also be mailed to citizens in order to improve its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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