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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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의 현 위치를 전문적, 그리고 민주적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전문적 재정책임성은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으며, 민주적 재정책임성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분석 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적 재정책임성 중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나 지방채무잔액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8년까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도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둔화 영향으로 판단된다. 재정 효율성 측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 등의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재정책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면 재정투명성의 경우 미래에 대한 재정자료, 재정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비재정자료들의 공개는 미흡하였지만 대체로 재정공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2008년의 점수만 제공되고 항목별 점수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은 하기 어려우나 2009년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0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efficiency and fiscal health,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analysis, thhis study uses the model which was suggested in the local finance analysis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as generally not in a critical condition. However,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n 2009 might be a problem because local governments went into the red to the extent of 18.5 billion won.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nor problem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seemed to be not in a b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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