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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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4년간 운영되어 왔던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점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재정공시에 대한 지침들을 검토한 후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우리나라의 재정공시제도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자치단체 간 비교도 가능하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재정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나 내용의 친화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나 공기업관련 자료, 예산에 대한 근거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료, 중기재정계획 등 미래에 대한 재정예측 자료,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성과자료들, 재정자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실용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y of the local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with several criteria. According to the analyses, it seems that the system is settled down pretty successfully in terms of comparabilit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ccessibility to data. To be more transparen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ome more data such as budget, public enterprises, main hypotheses and purposes for budget decision, future financial planning, program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budge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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