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축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여섯 가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제도・사용자・목적・특성・예산・성과를 분석요소로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각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위한 학습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투입을 통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local finance information systems currently running. We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and derived six analysis factors, which are institution, user, purpose, characteristic, budget, and result. And we analyzed the situations and problems along six analysis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we can suggest those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if the use of the system is complex,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arning and education for users. Second, we can consider to integrates local public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to local finance disclosure system, and supply sufficient information on a single site. Third, for aging systems, a full-scale reorganization is needed and budgeting is required.

참고문헌 (44)

  1.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7)
  2.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 (2017)
  3. 김경태, "2017년 지방재정관리 운용방향: 재정협력과", 지방재정, 31, pp.24~35 (2017)
  4. 김용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pp.241~263 (2011), 한국교원교육학회[DOI]
  5. 김재영,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2(1), pp.67~98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6. 김종무, "전자정부 웹사이트(Website)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학보, 37(3), pp.331~356 (2003), 한국행정학회
  7. 김창재, "지방세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위택스 사례중심으로", 지방세포럼, 28, pp.51~66 (2016)
  8.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 (2017)
  9. 박남춘, "행정안전부, 수천억의 보통교부세 불합리하게 집행", ~ (2017)
  10. 박민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pp.189~207 (2012), 한국기록관리학회[DOI]
  11. 박인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성공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6), pp.37~56 (2015),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12. 박통희,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활용에 대한 조직내적 요인의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10(2), pp.57~86 (2001)
  13. 송현종, "청소년 상담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와 제고 방안", 청소년학연구, 21(11), pp.175~197 (2014), 한국청소년학회
  14. 이봉수, "수출입 통관업무 정보화의 분석과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16), pp.113~135 (2010),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15. 이창수, "환경불확실성과 물류전략간의 적합성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물류정보기술과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6(4), pp.531~558 (2011), 한국경영교육학회
  16. 임준형, "전자정부시스템이 공공조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종합업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4), pp.27~54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7. 정재현,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온라인 납부시스템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2(2), pp.221~249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8. 정진우,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pp.71~87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9. 정진우, "우리나라의 정보화성과 고도화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 선진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pp.1~29 (2013), 서울행정학회
  20. 정진우, "지역단위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4), pp.59~78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21. 진상기, "위택스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pp.1~34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22. 안전행정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안전행정부, ~ (2013)
  23. 안전행정부, "2015년도 안전행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안전행정부, ~ (2014)
  24. 행정안전부, "201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행정안전부, ~ (2015)
  25. 행정안전부, "201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행정안전부, ~ (2016)
  26.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7)
  27. 2016년 지방직영기업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7)
  28. 2016년 지방공사공단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7)
  29.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행정안전부, ~ (2018)
  30. 2017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2016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8)
  31. 홍일유, "인터넷 웹사이트의 포괄적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17(3), pp.161~180 (2000)
  32. CIO Biz, "현 시스템 한계 봉착 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시스템 가동", ~ (2017)
  33. 경남도민신문, "함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 (2018)
  34. 디지털타임스, "소통과 통합 정부 3.0 강조하더니, 중앙-지자체 정보화시스템 제각각", ~ (2016)
  35. 디지털타임스, "정부-지자체 정보화시스템 통합 서둘러라", ~ (2016)
  36. 서울신문, "위기의 지자체 1: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지자체 곳간 불린다", ~ (2017)
  37. 연합뉴스, "동료 휴가 간 틈 타 지방재정시스템 들어가 예산 횡령", ~ (2018)
  38. 연합뉴스, "작년 지자체 살림살이 나아졌다", ~ (2017)
  39. 연합뉴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1천488건 적발 26개 기관 수사의뢰", ~ (2018)
  40. 전자신문, "40조 지방교부세 누수막는다 정보시스템 구축", ~ (2017)
  41. 전자신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현 시스템 한계 봉착, 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 시스템 가동", ~ (2017)
  42. DeLone, William H,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 Ten-Year Updat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4), pp.9~30 (2003)
  43. Fan, Jing, "Study on the Diffusion Performance of Standard E-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China Communications, 13(5), pp.182~202 (2016)
  44. Petter, Stacie, "Evaluating the Success of an Emergency Respo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80(7), pp.480~489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