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Improving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Citizen Centric Finan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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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조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역시 이 기조에 맞추어 공개의 대상과 정보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량의 증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방재정정보를 접하기 부담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지방재정공시의 목적이 주민에게 재정정보를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있다면, 재정공시의 효과는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 “주의도”와 “이해도”의 함수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해도의 향상을 위해 주의도를 희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을 주장한다. 현재의 재정공시는 보다 설명을 간략히 바꿔서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정부회계사협회(AGA)의 주민중심보고서(CCR)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중심재정보고서를 제작한 후, 모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청사나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지방재정공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생각한다. 현재 재정공시의 내용을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바꾼다면,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추가된 각종 상세한 설명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므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uggests Government 3.0 as a keynote for government operation. Government 3.0 puts stress on expanding release of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are largely concerned with people's living, and those that are related to grand scale budget activity and essential to supervis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hould be released. Following this trend,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LFRS) is improving to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leas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However, to go beyond is as wrong as to fall short. Too much information will rather disturb the public to acces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The main objectives of LFRS are making the public to be notified and making the public to be understood. Then the effect of LFRS is to function for people’s attention and understanding. Present situation sacrifices attention for understanding. Big information is good for understanding but is not good for attention because it blocks people to access. Nobody wants to read or study irritating numbers with heavy amou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LFRS, the public should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insists an introduction of Citizen Centric Financial Report(CCFR) which is a benchmark from Citizen Centric Report(CCR) by Association of Government Accountants (AGA) in the U.S. The introduction of CCFR will not only increase the effect of LFRS, but also decrease the administration cost for making large information for L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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