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Bonus Cultura’와 프랑스 ‘Pass Culture’ 비교연구를 통한 공공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Strategies for Improving Cultural Service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Bonus cultura’ in Italy and ‘Pass Culture’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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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지국가란 ‘정부가 제도화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문화서비스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빠질 수 없다. 기본적으로 문화권(Right to Culture)이 갖는 의미 안에는 ‘개인이 문화를 통한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탈리아 ‘Bonus Cultura’와 프랑스 ‘Pass Culture’ 는 개인의 취향을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정책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즉 이탈리아 ‘Bonus Cultura’와 프랑스 ‘Pass Culture’는 비록 대상은 18세로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취향(Le goût culturel)’을 인정하고, 문화접근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문화향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인 능력과 정치적 힘 그리고 재정에 대한 권한으로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문화서비스가 얼마나 지역간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공공문화서비스는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공급을 위한 제도적 성향이 강하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총량적인 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문화서비스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탈리아 ‘Bonus Cultura’와 프랑스 ‘Pass Culture’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청년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사회서비스가 많지 않은 이탈리아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프랑스가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만큼 문화향유에 대한 공공문화서비스가 문화복지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용자 확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 cultural service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Bouns cultura’ in Italy and ‘Pass Culture’ in France. Bonus Cultura and Pass culture represent a welcome for those who reach the age of 18 and a reminder of how crucial culture is, both for personal enrichment and for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of the country. In 2016 the Italian government and in 2018 the french government introduced a 500€ cultural bonus for all 18-year-old people living in their nation. Young people can spend it on cultural items and activities such as going to theatres, concerts and museums, buying books, etc. They have to register online and then spend the money through the dedicated website, accessible from any device. This study reviews several controversies on the cultural voucher policy in terms of the following debates: 1) democratization vs. cultural democracy, 2) economically or culturally underprivileged, 3) point system vs. card system, 4) pre-selected vs. free chosen, f) social welfare system vs. cultural welfare system. As a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cultural voucher policy should make a partnership with sharing projects, social arts education programs, and public subsidy programs, 2) educating cultural welfare professionals should be accomplished for the policy’s more effective long term development.
참고문헌 (9)
- 서우석,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 문화정책논총, 27(1), pp.165~197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심창학, "문화복지 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대안", 비판사회정책, (40), pp.149~184 (201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창근,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산업정책",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pp.3~17 (2019)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 "홍이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Julian Le Grand, "The Politics of Choice and Competition in Public Services", The Political Quarterly, 78(2), pp.207~2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