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과 입헌 권력

The Original Compact and the Constitutional Power in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철학

초록

본 논문은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헌법적 의의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근원적 계약’이 입헌 권력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정치권력의 근본 조직 및 체계라는 근대 헌법의 두 본질적 구성 성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근원적 계약’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사회의 존재와 ‘근원적 계약’의 체결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이 근대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됨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로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정치권력의 조직은 입법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 정치체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로크의 정치권력 이론에는 명시적으로는 입헌군주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암암리에는 의회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함축되어 있음을 해명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s implied in the concept ‘Original Compact’ in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To this end, I concretely considered that the ‘Original Compact’ is an active political act that forms constitution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wo essential components of the modern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the fundamental organization and system of the state’s political powers. First, regarding the first aspect of the ‘Original Compact’ as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al power, I clarified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a political society and that of making the ‘Original Compact’ are to preserve the property of members of a society through a review of that concept itself. And I noted that this point is concretely realized into regulations for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in the modern constitution. Second, as to the second aspect of the ‘Original Compact’ as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al power, I clarified that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s that Locke normatively justified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are checked and balanced against each other based on the superiority of the legislative power, and I clarified that Locke’s theory of political powers explicitly involves some theoretical motives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and implicitly those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참고문헌 (27)

  1. 존 로크, "통치론" (2014), 까치
  2. 강승식, "로크의 권력체계론과 그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4(1), pp.1~31 (2013), 미국헌법학회
  3. 고프, 존, "로크의 이해", pp.179~231 (1995), 문학과지성사
  4. 골드윈, 로버트, "서양정치철학사 II", pp.285~346 (2013), 인간사랑
  5. 김봉철, "맞춤형 법제정보", pp.4~10 (2021), 한국법제연구원
  6. 김철수,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2022), 박영사
  7. 던, 존, "로크의 이해", pp.63~176 (1995), 문학과지성사
  8. 맥퍼슨, C. B.,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 (2010), 박영사
  9. 바커, 어네스트, "로크의 이해", pp.11~58 (1995), 문학과지성사
  10. 박성호, "로크의 정치철학―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의 기초 ―", 철학논총, 74(4), pp.225~245 (2013), 새한철학회
  11.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pp.71~107 (2015), 아카넷
  12.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pp.109~147 (2015), 아카넷
  13.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pp.293~322 (2015), 아카넷
  14.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009), 도서출판 숲
  15. 양삼석, "로크의 사유론(私有論)에 나타난 몇 가지 논점", 대한정치학회보, 18(2), pp.129~148 (2010), 대한정치학회
  16. 옐리네크, 게오르그, "일반 국가학" (2005), 법문사
  17. 오향미, "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한국정치연구, 27(1), pp.31~67 (2018), 한국정치연구소[DOI]
  18. 이경선, "정부 법률안 제출권의 존폐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15(2), pp.131~169 (2018), 한국입법학회[DOI]
  19. 조지형, "미국헌법의 탄생" (2012), 서해문집
  20. 코플스톤, F., "영국경험론 : 홉즈에서 흄까지" (2016), 서광사
  21. 패이트만, 캐롤, "로크의 이해", pp.237~281 (1995), 문학과지성사
  22. 헬드, 데이비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8), 후마니타스
  23. 헷세, 콘라드, "헌법의 기초이론" (2001), 박영사
  24. Gough, J. W., "John Locke’s Political Philosophy", pp.154~192 (1973), Oxford University Press
  25.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013), 문예출판사
  26. Tully, J., "An approach to political philosophy: Locke in contexts"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von Leyden, W., "Hobbes and Locke : The Politics of Freedom and Obligation" (1983), The Macmillan Press ltd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