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재산권 이론
Locke’s Theory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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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유주의 하에서 어떻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개념화되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통치론』의 두 번째 논문 제5장을 중심으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재구성해 보고, 이를 토대로 타당한 해석론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무제한적 자본축적을 정당화해 주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our society is going through a severe economic bipolarization. As a result, people are troubled over how to expand the economic democracy and alleviate the economic bipolarization under liberalism. To answer these troubles, we nee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ing the property rights in the direction to develop the economic democracy further.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y of John Locke, an English philosopher of the 17th century,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process in which the concept of the property rights was scientifically conceptualized. This paper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theory of Locke regarding the property right centered on the fifth chapter of the second treatise of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to examine the reasonable theory of analysis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his theory. In particular, this paper suggests that whether the theory of Locke regarding the property right aimed at justifying the unlimited accumulation of capital needs to be critica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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