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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law-strategic improvement pla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on the「Disaster & Safety Management Funda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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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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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의 양상은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다수기관의 협력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과 관련하여서는 각 부처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련 기본법으로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부차원만의 재난관리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민관협력관계와 같은 상호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정부부처간, 개인, 기업간의 안전문화진흥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정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민관협력관계, 교육과 홍보, 재난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그리고 상호협조적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간의 적절한 자원관리와 인력배치를 통하여 효과적인 위기관리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난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사태선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재난관리평가단계에서도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평가계획수립부터 결과의 발표단계까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그룹의 확대가 강하게 요구된다.

Abstract

According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etc., the face of disaster including natural disaster in modern society is getting larger and more diversified and complex. Under the large and complex disaster situations, the「Disaster & Safety Management Fundamental Law」was amended to handle more effectively with disaster and to promote a safety culture. S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to be the control tower responsible for overall, coordination functions related to disaster. In other words, the「Disaster & Safety Management Fundamental Law」is a fundamental law related to disaster and prescribes the conservation of territory from all sorts of disaster in order that the nation can live in safe society from disaster and establish the disasrer &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ies, and prescribes prevention, preparance, respondence and restoration of disaster and safety culture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necessary matters to disaster & safety management and let all n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eferentially consider safety in performing activaties related to the safety of nation’s lives and conseration of properties. And the legislation has to be modified to strengthern the authorities and roles of a local government head related to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heighten the abilities of respondence to disaster and also construct the cooperation system with resident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also at the state of evaluation, it is very important not only evaluation results but also all process from establish the plan of evaluation to the announcement of result.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and to enlarge the organization of evaluation object and group of disaster management. However, disaster management of only government level can not accomplish swiftly and efficiently the crises respondence in modern society, so pan-government and multilateral effort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omoting a safety culture are essential including partnership among government, individual and corpe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smoothly these goals. Also,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ensure effective risk management through adequate resources management and laber deployment among central-local government and civil in case of disaster situation by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hips, activation of disaste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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