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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재난 정의 및 관리대응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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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고 있어 재난이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다양화, 대형화되어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을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재난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있다.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재난의 정의와 그 법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가 명확하지않으면 그 이후에 따르는 사후조치, 책임문제, 보상문제 등에서 많은 불만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울러 행정적 손실 그리고 국민적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를 다양한 재난 발생의 관점에서 재정의가 필요한지, 제66조 제3항에서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업피해 지원,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COVID-19, 2020) is rapidly expanding all over the globe at an alarming rate and severity, not only in South Korea. Since the virus is transmitted through various ways, it is proven that the disaster is not limited in just one country. As the outbreak of disasters is globally diversified and enlar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akes the mandatory action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re are limits to how the pandemic can be prevent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nation should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dic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prescribes the definition of disasters and the purpose of the law. If this definition is not clearly stated, it can possibly cause many complaints and controversy regarding the follow-up actions of the disasters, the concerns of accountability and compensation and furthermore, it will lead to a greater administrative and national discomfort. This study aims to review whether the concept of disasters,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accidents, needs to be redefin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as prescribed by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addition, Article 66(3) states the support of compensation or subsidy for the livelihood of victims by disasters and Article 60 states conditions in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to enhanc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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