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Development Process and Improvement Plan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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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는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에서 출발하여 1980~90년대에는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크고 작은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면서 법률 등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재해 및 재난의 통합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다원화와 각 법률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4년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개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난안전관리 법제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난 및 안전관련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관련 다양한 매뉴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의 재난대응 집행계획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관련 법률이 혼재하고 있어서 재난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넷째, 재난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하에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 주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process of laws and systems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to search for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m.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law of Korea started from the basic law of civil defense in the 1970s, and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isaster were restored in the 1980s and 1990s. Various disasters and disasters occurred frequently since the late 1990s. In the early 2000s, due to the nature of disasters and disaste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statutes emerged, and integration into the ‘Basic Law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made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and human disasters. Since the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s have been enacted in March 2004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diversification of existing legal systems and disconnection of laws betwee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accidents in 2014,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has been drastically revised. Nevertheless, it still has many problems in disaster safety management law. To overcome this, first, disaster and safety related link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UK's disaster response plan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various manuals related to disasters. Third, disaster management is difficult due to the disruption of disaster laws. Fourth, a disaster white paper should be written to record the disaster situation including the damage situation and to keep it. Fifth, the author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disaster management can be carried out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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