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Review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in response to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will be applied to the East China Sea dispute in the future, and will review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In fact,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in Korea that analyze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 various way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analyzing the case based on Chinese data and analyzing the international law grounds that support the position and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Even if it is mentioned, it is only partially mentioned, so it is not easy to grasp the Chinese government's view of this case as a whol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position paper publish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December 7, 2014. To this en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Chinese government's arguments in Chapter II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The position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five paragraphs and 93 paragraphs, in summary: First, China has historical rights to the South China Sea; Second,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in this case; Third, China denies the arbitral tribunal's ruling. Chapter III examines the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in China's maritime landscape planning before and after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 Chapter IV,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bove contents, suggests Korea's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future East China Sea disputes.
참고문헌 (45)
- 김대순, "국제법론(16판)" (2011), 삼영사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2018), 박영사
- 김명기,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60(3), pp.65~101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 김용환,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 23(1), pp.27~63 (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 국제법학회논총, 61(4), pp.69~119 (2016), 대한국제법학회
- 김원희,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서울국제법연구, 23(1), pp.79~132 (2016), 서울국제법연구원
- 김원희, "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필리핀과 중국 간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중심으로", 2017, 13 (2017)
- 김자영,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34), pp.1063~1108 (2011), 안암법학회[DOI]
- 김현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3), pp.225~259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태운,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해사법연구, 28(3), pp.75~100 (2016), 한국해사법학회[DOI]
- 박배근,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영토해양연구, (15), pp.76~110 (2018), 동북아역사재단[DOI]
-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병천",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이기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3, pp.140~ (2017)
- 이동률, "“남중국해 판결 이후 중국의 행보”, EAI 논평",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2016)
-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 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12 (2016)
- 이창위,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4(1), pp.129~153 (2009), 대한국제법학회
- 정갑용,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해사법연구, 27(2), pp.31~64 (2015), 한국해사법학회
- 정진석,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법학논총, 29(3), pp.423~458 (2017), 법학연구소[DOI]
- 주민욱, "한중 해양갈등과 중국의 언론보도 분석:이어도 논쟁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3), pp.131~156 (20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국시진핑, 해양분쟁해결원칙, ‘주권확보’ 강조" (2018)[URL]
- "Australia and New Zealand v. Japan,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 (2000)
-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 ICJ, ~ (2007)
-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 ICJ, ~ (2011)
- "Declarations made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87"[URL]
-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Cameroon v. Nigeria: Equitorial Guinea intervening), , ICJ, ~ (2002)
-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 I.C.J, ~ (2001)
- North Sea Continental Shelf(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therlands), ICJ, pp.1969, ~
- Aegean Sea Continental Shelf(Greece v. Turkey), Jurisdiction of the Court, , ICJ, ~ (1978)
- Shabtai Rosenn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 (1989)
- "Historic Titles and Historic Rights in the Law of the Sea in the Light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2017)[URL]
- "Qatar v. Bahrain, ICJ Reports 2001, para. 18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 (2007)
-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 ICJ, ~ (2012)
-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Russian-Norwegian Maritime Boundary Dispute, "Pål Jacob Aasen", Fridtjdf Nansen Institute, ~ (2010)
- 杨瑛, "南海仲裁裁决涉及执法活动的法律分析", 西北大学学报, 48(6) (2018)
- 高圣惕, "论南海仲裁裁决对《联合国海洋法 公约》第121(3)条的错误解释", 太平洋学报, 26(12) (2018)
- 戴轶, "菲律宾所提南海仲裁案管辖权问题的中国立场评析", 江汉论坛, (6) (2015)
- "从国际海洋法看“U”形线的法律地位" (2005)[URL]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URL]
- "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URL]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URL]
- "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URL]
- 管建强, "南海仲裁案”后续法律应对的关键问题研究", 中国法学, (5) (2016)
- 管建强, "南海仲裁案”后续法律应对的关键问题研究", 中国法学, (5), pp.107~ (2016)
- 曹丕富, "海洋国策研究文集" (2007), 海洋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