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 -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
A Research of reasonable relation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 the necessity of their sound checks and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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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사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각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인 업무상 관련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종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는 드물었다. 과거 형사사법기관들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권한의 강화, 유지의 측면에서 대립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쟁적 갈등은 형사사법의 바람직한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손상케 하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의의 실현 및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권한의 독점적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타 형사사법기관의 사후 검증, 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다.
Abstract
To realiz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riminal justice, it is required for the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to do the best exercising the functions given to each other fair and reasonably. Inevitably, members of criminal institutions have direct/indirect relations with each other while executing their duties. While the way how these criminal institutions in the criminal process build relationships is very crucial in securing the fairness of criminal law and obtaining public confidence, but the studies to deal with this part have been rare and scarce. Even until present, criminal institutions have come into conflict in view of preserving and enhancing their own powers aroun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of course causes damaging public confidence and interrupting reasonable 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On one hand, criminal institutions sometimes have to cooperate to for the aim of ensuring justice and securing safety of society and citizens in it, and on the other hand, it is urgently needed to maintain reasonable relations of checks and balances through each institution’s lessening exclusive exercise of authority and enlarging posteriori test and screening of othe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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