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s Reform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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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조정 논쟁 등 수사권조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서술함으로써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어서 정부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문의 주요내용 중 수사권조정 관련 항목들을 검토ㆍ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검ㆍ경수사권조정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경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강화, 경찰수사의 공정성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y examining and assessing major content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June 2018. To this end, the subject and scope of this study were clarified by explaining basic theories abou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cluding its meaning and history, and related disputes. Next, this study examined and assessed matter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from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this study presented four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win the public's trust or its backing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fter the adjustment. The four reform task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securing the impartiality of police investigati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
참고문헌 (40)
- 김무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앙법학, 14(2), pp.127~157 (2012), 중앙법학회[DOI]
- 김상운,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4), pp.151~167 (2012),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김영재, "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합의안검토", 이슈브리핑, (19), pp.1~18 (2018)
- 도중진,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11(4), pp.341~367 (2018), 법학연구소[DOI]
- 박동수,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pp.119~148 (2013),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용철,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형사정책, 30(2), pp.37~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찬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62), pp.1~34 (2019), 대검찰청[DOI]
- 배철효, "경찰수사권독립에관한쟁점검토", 한국경찰연구, 4(1), pp.78~121 (2005)
-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4), pp.177~210 (2002), 한국헌법학회
- 신주호, "인권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홍익법학, 18(3), pp.151~190 (2017), 법학연구소[DOI]
- 송희춘, "경찰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 지방자치법연구, 5(2), pp.281~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양승일,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3(2), pp.185~197 (2006), 한국조직학회
- 오창섭, "국민을위한수사권의합리적조정", 한국치안행정논집, 2(1), pp.31~50 (2005)
- 오태곤,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법적 검토",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5(4), pp.54~61 (2005), 한국콘텐츠학회
- 유재두, "현행 수사권 관련 법령에 관한 소고", 한국중독범죄학회보, 5(1), pp.50~60 (2015), 한국중독범죄학회
- 윤동호,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4), pp.169~19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경열,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0(3), pp.69~10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희,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 헌법학연구, 8(4), pp.211~218 (2002), 한국헌법학회
- 이기수, "수사기소분리이후경찰수사혁신방안", 범죄수사학연구, 3(2), pp.41~62 (2017)
- 이재홍,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30(2), pp.163~198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존걸, "경찰의수사권독립방안", 사회과학논총, 16, pp.223~250 (2000)
- 이종혁, "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3
-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4(2), pp.5~202 (20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주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재정립방안", 석사,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pp.2012
- 전찬희, "수사․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6(2), pp.55~84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정선욱,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9
- 정웅석,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대안", 형사법의 신동향, (62), pp.237~277 (2019), 대검찰청[DOI]
- 정지운, "경‧검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2(1), pp.251~273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조기영,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비교형사법연구, 21(1), pp.37~61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趙晩衡,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토지공법연구, 30, pp.427~452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만형,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법학연구, 17(3), pp.289~323 (2017), 한국법학회
- 주승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30(2), pp.133~1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차정인, "수사권조정의 주요 쟁점", 법조, 67(5), pp.50~92 (2018), 법조협회[DOI]
- 최용석, "국민의권익을위한검찰·경찰수사권한의합리적배분방안에관한연구", 자치경찰연구, 8(2), pp.122~154 (2015)
- 최정학,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민주법학, (68), pp.347~373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최준혁, "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경찰법연구, 16(2), pp.3~30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 허남오, "한국경찰의독자적수사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pp.312~323 (1998)
- 황문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의 비교․검토", 형사정책, 30(3), pp.33~68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1), pp.151~180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
- 황운하, "경찰수사권독립논쟁의전망과그성공조건–일본·독일의사례를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1), pp.72~9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