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경관계가 한국 수사권 조정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f Prosecutor-Police Relationship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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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검찰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국가기관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은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견제’라는 기본원칙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은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조화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전․현직 검사의 비리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문제는 견제세력이 없는 한국 수사구조에서 생긴 기이한 현상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수사권의 합리적 분배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경찰 관계의 재정립은 시대적 흐름이다.
Abstrac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China are both independent and equal to each other.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al law have the basic principle of sharing responsibilities, upholding mutual cooperation, and checking each other.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investigations while the prosecution service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maintaining criminal charges against certain crimes.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operate the investigative rights effectively, and the two agencies work toge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t hints that the criminal procedural process can be performed in harmony and equity. Recently, Korea has become a social outcast due to scandals surrounding the prosecution service. This bizarre phenomenon occurs as a result of weak control over the prosecution service. Unchecked power is bound to be corrupt. The checks and balances must also be maintained among national agencies. It is time for reasonable distribution or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ublic opinion is intensifying amid growing public opinion about the prosecution, it is considered a timely trend for the prosecution to re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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