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인사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기관에서의 비리 발생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자리들을 주무부처 출신 공직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의 인사와 이로 인한 주 부처-공공기관간 인적 연결고리 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산하 기관 및 투자기관 임원선임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내용과 보완사항, 기존 공공기관 직원인사에 있어서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