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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관장 공모제의 합리적 모델 개발

Reform Measures for Top-Manager Recruitment of the Non-Departmental Public Entities in Korea: Developing a R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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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부산하기관들은 그 동안 방만한 관리와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비판 받아왔다. 산하기관들의 비생산성은 정치적 배려를 위주로 임원진을 임용하는 부적절한 인사 관행에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 2004년 4월 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하기관장 공개모집 원칙이 정립되었으나, 공모제 운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공모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 등 임원에 대해서도 기관장에 준하는 공개모집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증조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모제 운영실태와 그 동안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공모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산하기관근무자들을 포함한 관련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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