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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정치적 임용의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Executive Appointment System for State-owned Corporations: Focusing on Alternatives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Political Appointment

임재진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7.06|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16권 제2호|pp. 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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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치적 임용political appointment임원 임용제도state-owned corporationsexecutive appointment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기존 연구들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의 근절 방안에 천착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이를 비현실적이며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정치적 임용은 그 개념정의와 범위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도 모호하며 정치적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의 근절 자체가 무의미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의 근절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현실화하고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임용절차에 관여하는 인사들이나 임용되는 임원 모두 각자의 책무에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임명권자의 차별화 방안, 정보공개를 통한 심사조직의 책임성 제고 방안, 외부통제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한 감사 위상에 대한 재고, 임용제도를 보완하는 사후통제제도로서 성과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improving executive appointment system of state-owned corporations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ought to eradicate political appointment, this study assumes that this is unrealistic and sometimes undesirabl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olitical appointment and its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ambiguous. Political appointment may also be rather positive in term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This suggests that the eradication of political appointment may be meaningless, impractical, and sometimes undesirable. Acknowledging thus the reality of political appointment, the study attempts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make accountable the personnel involved in the appointment procedure and the hired executives by improving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appointment procedure and reinforcing ex-post monitoring system. The suggested alternatives include the differentiation of appointment authorit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accountability of the personnel involved in the appointment procedure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the use of ex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countability of executives i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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