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n Executive Personnel of Public Bodies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모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08년 12월 12일에는 기관장과 상임감사 후보자만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등 경영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권한의 위임과 함께 정부 내의 임원임명 권한을 조정하기도 했다. 임원임기를 조정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본 연구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인사 제도를 중심으로 임원인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시비의 감소 가능성, 임원선임의 기준, 임원공모절차의 확대 여부, 기관장 임명의 주체,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추천 주체, 임원 연임의 필요성, 그리고 인사방식의 변화가 임원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했다. 조사 결과, 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보다는 비전･혁신 역량 기준과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이나 사회적 지명도 기준보다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일반관리 능력 기준이 중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공모절차를 모든 임원에 대해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여건 상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비상임이사･감사의 연임 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newly implemented executive personnel system of public bodies in Korea, focusing on political appointment of executives, criteria of executive appointment, necessity of expanding job posting of executives, appointment of CEO, recommendation of auditor and non-standing board director etc.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criteria of vision and innovation competency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networks in appointing CEO of public bodies, and to adopt criteria of specialty and management capability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networks and social reputation in appointing an auditor. It is also recommended that strict performance evaluation is needed in permitting another term of non-standing board directors and auditors.
참고문헌 (39)
- 공공기관혁신기획감사단,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촉진을 한 기획감사계획", ~ (2005)
- 곽채기,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곽채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설계 과제, i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의 효과 및 향후 과제", 한국공기업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2007)
- 권민정,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차별화에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pp.47~62 (1999)
-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 (2005)
- 기획예산처,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 ~ (2006)
-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 ~ (2007)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 (2007)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제 역할을 찾아간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2007)
- 김병섭, "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인터넷 자료, ~
- 김용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내용과정책 방향,i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의 효과 및향후 과제", 한국공기업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2007)
- 김용진,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내용과 정책과제,in: 공공기관의 운영자율성및 책임성 확립",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설립기념 세미나 (2007)
- 김재훈, "외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in: 공공기관의 운영자율성 및 책임성 확립",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설립기념 세미나. (2007)
- 김준기, "공기업개혁과 민영화: 정책의 부재?", 한국정책학회보, 8(1), pp.207~229 (1999)
- 김준기,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pp.97~123 (2001)
- 김판석, "정부산하기관의 실태와 관리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pp.43~70 (2003), 서울행정학회
- 박석희,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0(3), pp.219~244 (2006), 한국행정학회
- 박천오,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관장 공모제의 합리적 모델 개발", 한국행정연구, 14(2), pp.33~69 (2005), 한국행정연구원
- 설광언,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공청회 발표 논문 (2005), 한국개발연구원
- 송희준, "정부산화기관의 현황분석및 운영개선 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pp.267~287 (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신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13(3), pp.136~168 (2004), 한국행정연구원
- 신종숙,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2006), 사업평가 06-03
- 이광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활용: 만족의 불연속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pp.105~124 (2005), 한국행정학회
-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실적", 한국행정학보, 35(4), pp.139~156 (2001)
- 이상철,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 행정？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12(3), pp.91~118 (2003), 한국정책학회
- 이상철,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목표지향적 구조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보, 35(2), pp.139~154 (2001)
- 이상철, "지방공기업의책임경영을위한성공요건분석: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6(4), pp.303~320 (2002), 한국행정학회
- 이석원, "조정성과지표를 사용한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에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9(4), pp.81~104 (2005), 한국행정학회
- 이재은, "외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연구",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전삼현, "뉴 거버넌스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상사법연구, 25(3), pp.17~43 (2006), 한국상사법학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공기관지배구조 혁신방안", ~ (2006)
- Haque,M.S,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pp.65~82 (1999)
- OEC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A Survery of OECD Countries" (2005), Paris:OECD.
-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2005)
- OECD, "공기업민영화 및 지배구조 Working Group,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안)", ~ (2004)
- OECD, "Distributed Public Governance: Agencies,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Bodies" (2002), Paris: OECD
- Plamondon,R., "Ten Steps to a Governance Checkup for Boards of CrownCorporation and Government Agencies", Public Policy Forum (2002)
- Plumptre,T, "How Good is Our Board? How Board Evaluations can ImproveGovernance", Institute on Governance, ~ (2006), Policy Brief No.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