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무직 인사 개선방안: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Political Appointment in Korean Government: Analyzing th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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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정부는 정무직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정실주의적 인사관행을 철폐할 것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무직 인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고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을 막고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무직 인사를 위해 제도적 장치 구축 및 행정부와 국회의 선진화된 역할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정무직 인사검색 및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사청문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 체계적인 인사청문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통령제 확립을 위해 최고인사권자의 인식전환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인사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Abstract
There has been the ongoing controversy over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political appointment system and practices in Korean government. Many have argued for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effective system to employ the best qualified candidates for political positions in government. Nevertheless, presidents’ partisan politics and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appear to be the most critical factor in employing political appointees in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political appointment systems in the selected developed countries and benchmarking the systems and practices that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Korean political appointment system and practice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n objective system to verify the qualification of candidates for political appointment, make the law to require congressional hearings for them, and build up the concrete procedures for effective hearings. Finally, the willingness of presidents to make political appointment more effective and fair will b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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