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비리유형 및 특성분석: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Misconduct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부문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인사관리 비리는 조직내부에서 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인사관리 비리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비리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인사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사관리 비리는 신규임용(채용), 승진임용, 보직관리, 성과평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조직내부에서 공무원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다수가 관련되는 조직적 비리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의 역량 강화, 기존 제도나 절차의 보완, 공개 등을 통한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등 외부 감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issues related to th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have become a major social issue,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personnel management misconducts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e audit resul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re good sources of the detailed personnel management misconduct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nel management misconducts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udit results of BAI and suggested improvements to prevent such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sonnel management misconducts occurred frequently in the new employment recruitment), promotion, management of assigned position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appeared in the form of systematic misconduct involving the majority of employees by intentional actions of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prevent such misconducts, this study suggested the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and internal audit capability, complement of the existing systems and procedures,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personnel management by disclosing, and enhancing external monitoring and supervision such as the local council.
참고문헌 (30)
- 감사원, "통합감사실무매뉴얼", ~ (2011)
- 감사원, "전문분야 감사실무매뉴얼: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사 분야", ~ (2012)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방향 검토 가이드라인", ~ (2017)
- 강성철, "한국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3(2), pp.1~36 (2004), 한국인사행정학회
- 강태구,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9(2), pp.697~722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문", ~ (2018)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pp.179~197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방안: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29(1), pp.3~31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광영,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pp.229~254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귀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교육훈련제도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pp.31~54 (2009),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21(4), pp.29~58 (200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김종익,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1), pp.163~192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택,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론" (2006), 한국학술정보(주)
- 문화일보, "시 ‘공무원 근무평가 전면공개’ 싸고 평가간부 갑질 논란으로 갈등 확산", ~ (2018)
- 박기영, "인적자원관리 정책 모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1~20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박천오,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지방행정연구, 26(4), pp.27~56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송보경,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방안 연구: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정책, 8(2), pp.77~112 (2016)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2013)
- 안호성, "지방인사행정 통제론" (2015), 도서출판 청옥
- 양덕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연구: 제주지역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13(1), pp.153~178 (2007)
- 유민봉, "인사행정론: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2012), 박영사
- 이명석, "지방자치단체장 인사부조리 실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2), pp.119~141 (2006), 한국부패학회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 방안", 지방정부연구, 5(1), pp.321~350 (2001)
- 이상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1(1), pp.119~145 (2010)
-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해소대책 연구: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를중심으로, "조형석", 감사연구원, ~ (2011)
- 감사결과의 대상업무 유형 및 분류에 관한 연구, "차경엽", 감사연구원, ~ (2017)
- Adams, J. Stacy.,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pp.422~436 (1963)
- Brown, K.,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Management Review, 6(3), pp.304~309 (2004)
- Stone, R., "Human Resource Management" (1995), W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