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eturns of DC Retirement Pens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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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퇴직연금 운용성과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CIDC제도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선별적으로 확대 허용하는 것을제안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배구조에 준하는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한 규모경제 효과와 수익성 경쟁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가입자의 안정형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장기수익성보다는 퇴직급여액의보존을 중시하는 가입자들의 오랜 행태적 편향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제안은 CIDC제도를 통해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번째 제안은 연금전환가능성을 높이는 데 추가로 필요한 조치이다.
Abstract
The performance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is vital for old-age income security but remains overly reliant on principal and interest-guaranteed products due to participants' limited understanding of portfolio allocation. To address this, we propose two measures. First, selectively allow existing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o adopt the Collective Individual Defined Contribution (CIDC) plan, with mandatory independent management committees and incentives for economies of scale. Second, in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 system, restrict the use of principal and interest-guaranteed products. This aims to address long-standing behavioral bias that prioritizes the preservation of retirement benefits over long-term returns.. In summary, the first proposal expands investment choices through CDC, while the second enhances pension conversion fea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