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운용수익률 제고방안 검토

퇴직연금 시장은 규모 증가와 함께 다양한 투자유형 확대 등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운용성과 개선과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판매사의 역할 강화이다. 최초 고객의 자산배분 및 상품선정과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관리 측면에서도 판매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두 번째로, 가입자 이익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입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가입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하는것보다 투자옵션을 몇 가지 정형화된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을 통한경쟁 촉진이다. 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생산 ·유동시킴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시킬 필요가있다. 이상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