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의 평가모형 탐색: 운영비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Evaluation Model of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s: Focusing on operating cost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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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사례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해당 플랫폼의 주체·방식·내용 등과 함께 각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과 성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평가모형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구상하여 제시하고 있다. 탐색적 구상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의 주체·방식·내용 등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조절을 통해 수행하는 다극성적인 특성(제안, 숙의·숙성·결정 부문 등)과 단일적 명령구조를 통해 통제와 조정을 수행하게 되는 단극성적인 특성(응답, 정책화 부문 등) 등 2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환비용과 협의·토론에 투입되는 자원·인력·시간 또는 정보의 탐색 및 정리에 드는 거래비용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의 성과를 언급할 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분적 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준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의 비용과 성과 측면에서 정책제안 참여가 문제해결적 차원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보다 의미있게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구상된 비용과 성과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what and how to evaluate the cases of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conceptualizes and presents an exploratory evalu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 costs and performance that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each platform, along with the actors, methods, and content of the platfo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exploratory conceptu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two types were derived: the polycentr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posal, deliberation, maturation, and decision-making) performed through mutual adjustment among the components of the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 such as the actors, methods, and content, and the monocentric characteristics (such as response and policy formulation) that involve control and coordination through a single command structure. Second, it presented the transformation costs required for the design,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 services, as well as the transa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resources, personnel, time, or information spent on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and the costs involved in exploring and organizing information. In addition, it conceptualized and presented criteria such as fiscal equivalence and equity, which it deemed necessary to be discussed when evaluating performance of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how participation in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s has contributed to problem-solving in terms of costs and performance, and whether it is fostering a more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efforts will be needed to supplement the conceptualized costs and performance.
참고문헌 (73)
- 김광구, "갈등내재화 위한 포용적 행정제도 구축전략", 한국비교정부학보, 20(2), pp.157~180 (2016)
- 김동건,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민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24(2), pp.2055~2076 (1986)
- 김영평, "관료제의 정책결정 양식과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인식방법론적 시론", 한국행정학보, 22(2), pp.373~392 (1988)
-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제도 운영성과 분석,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국민참여제도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김지수", 행정안전부, ~ (2019)
- 김태은,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분석 : 활용 동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1), pp.92~114 (2020)
- 김현준,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대안적 행정 모형의 탐색", 한국행정연구, 28(2), pp.85~122 (2019)
- 마정미,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9(1), pp.217~246 (2020)
- 문명재, "포스트(위드)코로나 시대의 난제해결형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 30(3), pp.1~27 (2021)
-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민-관 정책공론장 설계와 운영방안 연구-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기술학교", 행정안전부, ~ (2019)
- 박종원, "온라인 아이디어 제안 커뮤니티에서 담당자 지식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pp.1~17 (2016)
- 박준혁, "디지털 공공행정에서 시민참여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1), pp.175~205 (2021)
- 서형준,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조명한 국내 COVID-19 대응 정보화 사례 : ICT 와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2(4), pp.759~796 (2020)
- 서형준, "플랫폼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 ‘인천은소통 e 가득’코로나 19 관련 청원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0), pp.39~78 (2021)
- 석재은, "서평: 좋은 시민을 만드는 좋은 정책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용진・ 전용범・최정규 역, 2020,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서울: 흐름출판", 한국사회복지학, 72(3), pp.216~221 (2020)
- 국민참여 플랫폼 발전방안 마련 정책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오다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관한 연구 :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2), pp.207~243 (2020)
- 지자체 공공 빅데이터 정책사례연구, "유영성", 경기연구원, ~ (2014)
- 와글, "시민 없는 시민참여 소통없는 플랫폼", 전국 지자체 시민제안 서비스 종합평가토론회 발표자료, ~ (2018)
-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 이근주,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pp.341~362 (2018)
- 이명석, "정책분석에서의 게임이론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30(2), pp.49~63 (1996)
- 이맹주, "전환기의 전자정부서비스 현주소와 전망에 관한 탐색 : 미국 사례를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2), pp.121~151 (2019)
- 이맹주,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사례 연구 : 시민소싱 기반의 공동생산을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2), pp.165~193 (2019)
- 이맹주, "시민주도 시민참여 유형분석과 제도화 탐색", 현대사회와 행정, 30(1), pp.1~22 (2020)
- 이승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 포퓰리즘인가, 정치효능감인가?", OUGHTOPIA, 33(3), pp.111~141 (2018)
- 국민참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이음", 행정안전부, ~ (2021)
-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이음", 행정안전부, ~ (2020)
- 이종혁, "숙의관점에서 본 인터넷 토론 게시판과 글 분석 : 의견 조정성 예측을 위한 다수준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6(2), pp.405~435 (2012)
- 이재용,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 pp.47~74 (2020)
- 이지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진화? 플랫폼 정부 모델과 전략 분석 : ‘광화문 1번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9(2), pp.61~96 (2020)
- 이철주,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방식 구성의 다차원성: 교육정보 분야에서 업무성격, 주체, 규칙에 따른 제도의 배열적 특성과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pp.89~119 (2012)
- 온라인 시민소통 및 참여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 (2020)
- 정선정, "국민청원제도의 놀이적 속성과 정치 참여에 관한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2018(12), pp.131~152 (2018)
- 정연우,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한 대응 탐색 : 시민참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pp.226~239 (2020)
- 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1, 169~198
- 조희정, "지역주민의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정부서비스 연구 : 광역지자체정책제안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2), pp.145~174 (2020)
- 조희정,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 온라인 청원과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3(2), pp.54~72 (2016)
- 최정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 지역별 정책제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5(4), pp.149~171 (2021)
- 최흥석,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행정논집, 25(2), pp.619~647 (2013)
- 하윤상, "플랫폼 거버넌스: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플랫폼 모형의 적용에 대한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pp.1~18 (2019)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정치 참여 발전 방안, "한국정당학회", 정책기획위원회, ~ (2020)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8)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활성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행정안전부, ~ (2019)
- 차세대 숙의숙성형 국민참여정책제안플랫폼 구축과 국민참여 혁신방안, "한국행정학회", 행정안전부, ~ (2022)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분석 연구, "한국행정학회", 행정안전부, ~ (2021)
- 허진희, "정부 3.0 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구현방안 연구-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의 숙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5(4), pp.31~58 (2016)
- 허태욱, "4 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서설적연구", NGO 연구, 12(2), pp.95~125 (2017)
- Behn, R. D., "Strategies for avoiding the pitfalls of performance contracting",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4), pp.470~489 (1999)
- Bovaird, T., "Beyond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 User and community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 pp.846~860 (2007)
- "The change of co-production" (2009)[URL]
- Brandsen, T., "Distinguishing different types of coproduction : A conceptual analysis based on the classical defini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 pp.427~435 (2015)
- Brown, T., "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 explanations for government service production decis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4), pp.441~468 (2003)
- Brudney, J., "Toward a definition of the coproduction concep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 pp.59~65 (1983)
- Clark, B. Y., "Coproduction of government services an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 Investigating the distributional bias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 pp.687~701 (2013)
-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Sharing Governance in Canada"[URL]
- Fung, A., "Varieties of participation in complex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pp.66~75 (2006)
- Hegner, F., "Guidance, control,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pp.407~729 (1985), Walter de Gruyter
- Ianniello, M., "Obstacles and solutions on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a systematic review", Public Management Review, 21(1), pp.21~46 (2019)
- Linders, D., "From e-government to we-government : Defining a typology for citizens coproduction in the age of social medi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9, pp.446~454 (2012)
- March, J. G., "Rediscovering institutions" (1989), The Free Press
- March, J. G., "The Dynamics of rules" (2000), Stanford University Press
- Meijer, A., "Co-production in an information age : Individual and community engagement supported by new media", Voluntas, 23, pp.1156~1172 (2012)
- Meijer, A., "Coproduction as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9, pp.596~611 (2016)
- Moon, M. J., "Evolution of co-production in the information age : crowdsourcing as a model of web-based co-production in Korea", Policy and Society, 37(3), pp.294~309 (2018)
- OECD, "OECD Management Policy Brief" (2001), OECD Publishing
- O’Reilly, T., "Government as a Platform", Innovation, 6(1), pp.13~40 (2011)
- Ostrom, E.,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1994),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strom, E.,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rural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1993), Associates in Rural Development
- Ostrom, E., "Crossing the great divide : Coproduction, synergy, and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24, pp.1073~1087 (1996)
- Ostrom, E., "Crafting institutions for self-governing irrigation systems" (1992),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Press
-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tzer, E., "Citizen participation, open innovation, and crowdsourcing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8(1), pp.3~18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