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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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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민주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중에서 정부영역에 해당하는 전자민주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사례분석은 전자민주주의 유형(정보제공형, 정보공개형, 자문-수렴형, 자문-피드백형, 공공숙의형), 시민참여유형(능동적, 수동적),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단계(정책구상,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방향으로는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민주주의 측면 고려,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및 e-governance 모델 개발, 분권화와 개방화에 기반한 공공숙의모델 개발,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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