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 : 현황과 과제
PayTV Regulation in the Smart Age : Overview and Futur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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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 규율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통신법제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평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비대칭 규제가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정당한 차별인지 부당한 차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의 비대칭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통합법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유료방송의의미와 시장 구조, 시장 현황, 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유료방송 규제 현황을 개관하고, 진입규제, 소유규제, 겸영규제, 요금규제, 채널편성규제, 내용규제, 금지행위규제 등으로 분류하고 차례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비대칭 규제 중 일부는 과감하게대칭 규제로 개정하여야 하며, 일부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미디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규제로 그대로 존속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변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정경쟁의 관점과 미디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새로 도입하여야 할 규제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다.
Abstract
Converged media environment which transforms our life demands to reform the laws which regulatethe media. It claims to overcome demerits of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regulating laws depending on the network of service, and to provide a horizontal discipline systemconcerning networks, contents, and platforms are influential. However, we are still taking verticaldiscipline system based on 「Broadcasting Act」,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the status and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of payTV in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is regulating by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Broadcasting Business Act」.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ofPayTV, market structure, market current situation, environment changes (Ⅱ). In addition, this articleprovides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of payTV in vertical discipline system (Ⅲ). The discussionis concluded and wrapped up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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