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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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2호
2025.11 발행 · 논문 12편- 1조회 6
- 2조회 0
- 3미국 인공지능 규제와 수출통제조회 0
김현철·pp. 62–77
- 4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조회 0
양소연·pp. 78–102
- 5「행정규제기본법 의」 규제 개념에 대한 고찰조회 0
김대인·pp. 103–121
- 6규제특구와 거버넌스조회 0
우미형·pp. 122–139
- 7디지털 자본주의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조회 0
김병록·pp. 140–169
- 8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조회 0
계인국·pp. 170–188
- 9조회 0
- 10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조회 0
박재윤·pp. 212–231
- 11아동 청소년의 ⋅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조회 0
윤혜경·pp. 232–254
- 12탈중앙 금융(DeFi)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조회 1
김진영·pp. 25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