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 ․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IPTV concerning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and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방융합(Convergence)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과 방송의 전통적인 특성과 규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상용화로 본격화되었다. 즉, IPTV라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장, 정책 목표의 변화, 그리고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IPTV는 융합서비스로서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및 단말기 융합, 그리고 사업자의 융합을 포괄하는 것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방송서비스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IPTV는 경쟁법상의 시장획정 논리에 따르면 일단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Skylife와 같은 시장으로 판단되는데,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의 분석과 그에 따른 법적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따른 사전규제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시장지배력 전이방지의무, 시장점유율의 제한, 설비의 동등제공, 이용약관의 신고 등이 있으나, IPTV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제는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금지행위나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는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담보함과 동시에 시청자 혹은 이용자들이 경쟁의 혜택을 포함한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echnically converge, it makes also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 of our life. The new IPTV service as a fruit of such convergence is actually in Nov.2008 launched. It may compete with the Cable TV, the satellite TV in the same relevant market, i.e. the pay-tv market.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new market should be monitored and analysed in detail. IPTV law aims at the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user’s interest. For example, facility providers have obligation to offer his facilities with good condition to IPTV service companies even if competitors. Contents provider cannot refuse to deal to IPTV service provider without a proper reason. But some provisions of the law such as limitation of market share, prohibition of market power leverage of the network provider would not be effective to keep free competition of the broadcasting market. KCC is the regulatory body, which has the power of giving permission to manage IPTV business as well as of imposing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t has responsibility to make a good regulatory system in the new converged market. Importantly should the KCC cooperate and coordinate more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relation to implementing law.
참고문헌 (20)
- 권오승, "경제법(제6판", pp.128~ (2008), 법문사
- 김국진, "IPTV", pp.20~ (2007), 나남
- 김영수,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 서비스의 동향과 분석", KBI 포커스, ~ (2007)
-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김희수", KISDI, ~ (2007)
- 노기영, "방송산업과 경쟁", pp.222~ (2007), 한울아카데미
- 니시 타다시, "IPTV 혁명", 전자신문사, 195~ (2008)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2008)
- IPTV 도입의 영향분석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2007)
- 신현윤, "경제법(제2판)", pp.279~ (2007), 박영사
- 염용섭, "융합시대의 IPTV 정책방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 19회 세미나, pp.4~ (2008)
- 이민영, "컨버전스와 미디어법", 한국학술정보, 30~ (2008)
- 이원우, "방송통신법연구 IV", pp.195~ (2008), 경인문화사
- 임정수, "영상미디어 산업의 이해", pp.26~ (2007), 한울아카데미
- "파이낸셜뉴스2008.11.18.보도", ~ (2008)
-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1(1), pp.87~ (2008),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홍명수, "통방융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in: 경쟁법 연구(13호)", pp.84~ (2006), 법문사
- Report on the impact of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TU", ~ (2006)
- Lange, "The development of IPTV and VOD in Europe in the context of transition to digital television", 17-FALL Media L. & Pol’y 50, pp.58~59 (2007)
- Nihoul, "EU Electronic communication law", Oxford, 57~ (2004)
- OECD, "IPTV:Market developments and regulatory treatment", DSTI, CISP(2006)5, pp.FINAL, 2006[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