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판례 동향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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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21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1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5건), 채권법 관련 판결(8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6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민법상 조건 및 선택채권, 대표권 행사와 제3자 보호,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 원용,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파산을 이유로 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구상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관계, 판결 시 간접강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상속분 무상양도와 유류분 계산,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21.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sixteen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condition and elective claim, representation of the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invoking prescription by inferior secured creditor, duty to pay rent in the case of superficies on graveyard, prescription period for unjust enrichment claim due to nullity of an insurance contract, order between de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comparative negligence, termination of BTO(Build-Transfer-Operate) contract,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defective sale of fund and the right of con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breach and tort, ordering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judgment on the merits, tri-party title trust and unjust enrichment, rescission of contract due to mora creditoris, gratuitous transfer of inheritance share and the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ustody of a child by foreign spouse, and adoption by grandparents. I have introduced facts and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legal analysis.
참고문헌 (177)
- 강태성, "물권법" (2017), 대명출판사
- 고명식, "채권총론" (2015), 동방문화사
- 고은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pp.1~23 (2018), 이중언어학회[DOI]
- 곽윤직, "물권법" (2003), 박영사
- 곽윤직, "상속법" (1997),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VI)"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XI)" (199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XVII)"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XVIII)"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구연모, "부동산등기법" (2020), 박영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1), 삼영사
- 권영준, "미국법상 순수재산손해의 법리", 민사법학, 58, pp.145~190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권영준,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3~41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권영준, "법의 개인화 단상", 법조, 70(5), pp.7~42 (2021), 법조협회[DOI]
-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49~191 (2014), 법학연구소
- 권영준, "투자신탁과 부당이득", 선진상사법률연구, (96), pp.43~74 (2021), 법무부
-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2017), 법무부
- 권오상,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3), pp.53~83 (2022), 법학연구소[DOI]
- 권정희, "이혼에서 자녀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15(1) (2001)
- 김건식, "회사법" (2021), 박영사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3), 두성사
-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43(2), pp.167~182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기영, "조부모의 입양에 대한 법적 문제와 비교법적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3(2) (2010)
- 김대인,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집, 26(1), pp.227~257 (2021), 법학연구소[DOI]
- 김동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8) (1997)
- 김동훈, "채권총론" (2012), 동방문화사
- 김민중,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사법, 1(14), pp.39~72 (2010), 사법발전재단[DOI]
-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민사법학, (38), pp.253~299 (2007), 한국민사법학회
- 김병연, "펀드판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옵티머스펀드 사건을 계기로―", 증권법연구, 22(1), pp.75~105 (2021),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토지공법연구, 35, pp.289~313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상수, "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4(1), pp.57~77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 김상용, "물권법" (2003), 법문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16), 화산미디어
-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7(1), pp.259~285 (2011),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 외법논집, 45(3), pp.321~348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성태, "상법총칙, 상행위법강론" (1998), 법문사
- 김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학연구, 33(1), pp.67~105 (2022), 법학연구소[DOI]
- 김연미,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에 있어 제3자 보호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3(4), pp.1775~1802 (2016), 한국사법학회[DOI]
- 김영란,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pp.73~88 (2011), 한국언어치료학회[DOI]
- 김영주,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2020), 경인문화사
-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3)"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4)"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2)"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3)"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 김유성,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법, 1(58), pp.625~662 (2021), 사법발전재단[DOI]
- 김윤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사법, 1(58), pp.149~193 (2021), 사법발전재단[DOI]
-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2)"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2)"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창종,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의 대위", 사법논집, 20 (1989)
- 김현진, "개정 프랑스 민법상 지체 - 이행지체와 수령지체 -", 서울대학교 법학, 59(3), pp.81~114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홍기, "상법강의" (2021), 박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김황식, "등기수취청구권(하)", 사법행정, 25(1) (1984)
- 김희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34(2), pp.209~230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나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 pp.89~125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남효순, "도산법강의" (2005), 법문사
- 노영보, "도산법 강의" (2018), 박영사
- 노재호, "소멸시효의 원용-원용권자의 범위와 원용권자 상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52 (2011)
- 노종천, "채권법" (2015), 동방문화사
-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 민유숙, "주석민법, 친족(1)"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박광동, "분묘기지권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11(1) (2004)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20), 박영사
- 박우동,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문제점", 사법행정, 202 (1977)
- 박운삼,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 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21 (2010)
- 박정기, "독일민법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의무", 법학논고, (32), pp.421~443 (2010), 법학연구원[DOI]
- 박종두, "물권법" (2010), 삼영사
- 박준서, "법정지상권", 사법논집, 5 (1974)
- 배병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영남법학, 2(1,2) (1995)
- 백숙종,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사법, 1(56), pp.841~898 (2021), 사법발전재단[DOI]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2020), 사법연수원
- 변동열, "유류분 제도",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사봉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소고-실무상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 서종희,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 1(57), pp.257~306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소성규, "채권총론" (2014), 동방문화사
- 소재선,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제도의 고찰", 법학논총, 36(2), pp.507~536 (2012), 법학연구소[DOI]
- 송덕수, "민법총칙" (2020),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0), 박영사
- 송옥렬, "동반매도요구권과 대주주의 실사협조의무", BFL, (108) (2021)
- 송옥렬, "상법강의" (2021), 홍문사
- 안재진, "국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 의사소통 모형 개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1), pp.1~38 (2013), 한국아동복지학회
- 양창수, "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 -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사법, 1(51), pp.275~303 (2020), 사법발전재단[DOI]
-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없는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법률신문, ~ (2021)
-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21), 박영사
-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2020), 박영사
- 양창수,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21), 박영사
-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강원법학, 49, pp.459~493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재연,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pp.293~319 (201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오정후,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163~187 (2013), 법학연구소
- 오지용,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04), pp.29~45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16), 홍문사
- 윤진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위헌 여부 및 판례의 소급효", 민법논고, 5 (2011), 박영사
- 윤진수,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청헌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2016), 경인문화사
- 윤진수,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민사법학, 96, pp.311~348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윤진수,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21),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윤진수, "판례의 무게―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법철학연구, 21(3), pp.131~204 (2018), 한국법철학회[DOI]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0), 박영사
-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2권" (2019),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2015), 박영사
- 이계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민사법학, 97, pp.3~43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이계정,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
- 이동건, "주주간 계약상 주식양도의 제한", BFL, (88) (2018)
- 이동원,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처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 이상민, "보험회사의 선제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 법조신문, ~ (2021)
-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사법, 1(57), pp.345~385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이선희, "채권자지체에 관한 몇 가지 논점", 성균관법학, 28(2), pp.135~169 (2016), 법학연구원[DOI]
- 이성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1), pp.201~243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이승길, "분묘기지권", 토지법학, (19) (2003)
- 이영준, (2004), 박영사
- 이용훈, "양도담보목적물의 부당평가 및 환가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5 (1993), 박영사
- 이유진,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4(3), pp.179~218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이주성,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양도에 관한 일고찰", 사법논집, 7 (1976)
- 이진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비교사법, 18(3), pp.773~814 (2011), 한국사법학회[DOI]
- 이진기,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계기로 -", 법조, 70(4), pp.478~513 (2021), 법조협회[DOI]
- 이철송, "대표이사의 專斷行爲의 효력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1~30 (2021), 법무부
-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2018),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1), 박영사
-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3), pp.129~165 (2017), 법학연구소
- 이현경,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 ―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법철학연구, 24(2), pp.441~502 (2021), 한국법철학회
- 이훈종,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9, pp.485~522 (2020), 비교법학연구소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1), 박영사
- 임재호,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 ―", 법학연구, 47(2), pp.275~300 (2007), 법학연구소
- 임치용, "회사정리절차와 쌍무계약", 사법논집, 36 (2003)
- 장덕조, "보험법" (2019), 법문사
- 장덕조, "상법강의" (2019), 법문사
-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219~260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장은혜,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쟁점", 아주법학, 14(2), pp.26~55 (2020), 법학연구소[DOI]
- 장재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사법, 1(57), pp.907~946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장준현, "부모의 이혼에 따른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과 고려요소", 대법원판례해설, (83) (2010)
-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25(1), pp.99~156 (2015), 법학연구원
- 전병서, "민사집행법" (2021), 박영사
- 전보성, "친권자 지정․변경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민사판례연구, (38), pp.1271~1337 (2016), 민사판례연구회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1), 박영사
-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62), pp.275~302 (2011), 법학연구원
-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정긍식", 한국법제연구원, ~ (1992)
- 정다영,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재산법연구, 38(3), pp.323~354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 정다영,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저스티스, 185, pp.69~99 (2021), 한국법학원[DOI]
- 정병호, "로마법상 채권자지체", 법사학연구, (57), pp.171~212 (2018), 한국법사학회[DOI]
- 정영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재고찰", 기업법연구, 28(2), pp.211~24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조성필, "유류분에 관한 판례 정리",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2014)
-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 진상욱,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33(1), pp.189~222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상사판례연구, 26(3), pp.3~44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최문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상대방 보호 법리의 재검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겸하여-", 상사법연구, 40(3), pp.1~70 (2021), 한국상사법학회
- 최봉경,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12(2), pp.125~164 (2009), 한국법철학회
-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34(1), pp.297~314 (2010), 법학연구소[DOI]
- 최우용,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하여 -", 공법학연구, 19(1), pp.369~399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준규, "계약법과 도산법" (2021),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최준규,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사법, 1(57), pp.387~416 (2021), 사법발전재단[DOI]
- 현소혜,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사법, 1(35), pp.73~116 (2016), 사법발전재단[DOI]
-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29(3), pp.303~325 (2012), 한국재산법학회
- 홍춘의, "친족법에서의 자의 복리개념", 민사법학, (36), pp.645~668 (2007), 한국민사법학회
- 황재호,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사법, 1(58), pp.663~705 (2021), 사법발전재단[DOI]
- 황창용,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집, 15(2), pp.75~102 (2010), 법학연구소
- 황창용, "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성균관법학, 29(3), pp.593~619 (2017), 법학연구원[DOI]
- 內田 貴, "民法 I 總則, 物權總論" (2008), 東京大学出版会
- 山下高, "現代民事裁判の課題8" (1989), 新日本法規出版
- 上野達也, "条件成就と債務不履行", 産大法学, 48(4) (2015)
- 星野英一, "時効に関する覚書─その存在理由を中心として", 民法論集, 4 (1978), 有斐閣
- 松岡久和, "改正債権法コメンタール" (2020), 法律文化社
-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朝鮮印刷株式會社
- "Beck-online.Grosskommentar zum BGB", ~ (2021)
- Countryman, Vern, "Executory Contracts in Bankruptcy: Part Ⅰ", Minn. L. Rev, 57, pp.439~ (1973)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Ernst, 8. Auflage, 2019
- "Münche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4. Auflage", ~ (2019)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78. Auflage",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