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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판례 동향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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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19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4건), 채권법 관련 판결(7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4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육비 감액 판단,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도 있고, 종전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되 다시 생각해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19.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fourteen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doctrine on abandonment the right to exclusively use and profit; the claim for extra pay and good faith principl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95 of the Civil Code by analogy in the case of exclusion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itle trust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retirement age of daily employed workers; the duty of care borne by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duty to explain in a standard form contract; the acknowledgment of assignment of claim without reservation;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and unjust enrichment; liability of possessor/owner of structure and the Hand formula; the legal effect of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clause; the criteria in the case of reduction of child support;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n the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 and discordance of genotype; the duty to support a spouse and contributory portion.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my own leg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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