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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from Perspective of Proprietary Law －UNIDROIT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

천창민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03|서울대학교 법학|제63권 제1호|pp. 43-90|DOI 10.22850/slj.2022.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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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자산암호자산물권법담보권Virtual AssetBlockchain디지털자산Digital AssetSecurity InterestUNIDROIT 디지털자산 프로젝트가상자산의 양도UNIDROIT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CryptoassetProprietary LawTransfer of Virtual Asset
주제분류법학

초록

근래 가상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각국의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제법 왕성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물권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에 약간의 전진이 있으나, 여전히 종합적인 검토나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2020년부터 UNIDROIT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물권법적 쟁점에 관한 통일된 원칙의 제시를 위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그 논의의 정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올해 5월에 마지막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한 후 2023년 5월에 최종적인 원칙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글은 UNIDROIT가 진행하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가상자산의 정의와 유형, 가상자산의 지배,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의 담보권 설정, 준거법에 대해 해당 원칙의 국문시역과 함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였다.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이 법적 공백 내지 흠결 상태라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보면 향후 개별 국가의 입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던 까닭에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은 물론이고 규제법적 측면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21대 국회에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12개 이상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제법(업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규제법에 비해 가상자산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적고 입법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고, 국내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하였다. 향후 UNIDROIT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를 참조로 하여 민사법적 측면에서도 규제법적 측면과 같이 학계와 정부 및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each country regarding the regulatory area of virtual assets have been quite active.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civil law aspects, among others proprietary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is relatively insufficient. Recently,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in the related discussion in Korea; however comprehensive review or discussion is still lacking. On the other hand, in foreign countries, the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 of UNIDROIT (hereinafter, the “UNIDROI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20, in order to provide a unified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proprietary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transactions. Currently, the degree of the discussion has considerably progressed, and the final draft Principles are expected to be adopted in May 2023 after the last working group meeting in May of this year.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draft Principles contemplated by the UNIDROIT Project on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virtual assets, the concept of control,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virtual assets, custody of virtual assets, security interests in virtual assets and conflict of laws,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translation of the draft Principles and their key contents. The UNIDROIT Project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legislative actions in the near future, given that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civil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are in legal vacuum in most countries. In fact, since Korea has been neglecting the discussion of virtual assets itself, neither civil law nor regulatory legal aspects of virtual asse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Of course, since more than 12 legislative bills on virtual asset markets regulation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regulatory law will be enacted within this year. However, compared to the regulatory law on the virtual asset markets, it is difficult to find discussions on the civil law aspects, and there is no legislative activity thereon. This situation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negative view of the Korean government on virtual assets. Accordingly, I think that Korea could not participate in any of the UNIDROIT Project meetings at all, nor did the UNIDROIT Project attract the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In the future, with reference to the UNIDROIT Project, I hope that discussions and research of civil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will be actively conducted in academia,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ame way as the regulatory law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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