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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on Civil Cases in 2017

권영준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03|서울대학교 법학|제59권 제1호|pp. 421-550|DOI 10.22850/slj.2018.5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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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분묘기지권신의칙소송탈퇴불법원인급여대지사용권재산분할청구권공동근저당권right to use sitejoint floating sum mortgageperformance for illegal causegood faith principle사해행위 취소collateral trust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계약금액 조정조항superficies on grave sitewithdrawal from lawsuitcancellation of fraudulent transferprice-modification provis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17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6건), 채권법 관련 판결(9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8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채권자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채무이행 청구와 신의칙,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법적 성격,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추 적용, 사정변경의 원칙, 임대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법률관계,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의 성격,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자 상호간 구상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관계,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새로운 판시를 한 것도 있고, 종전 판시를 되풀이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분석 범위를 벗어나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Abstract

In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regarding civil litig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d eighteen Supreme Court decisions based on the Civil Code. These decisions address following issues; customary law regarding superficies on grave site, good faith principle concerning additional obligation incurred due to creditor’s wrong, the relationship between withdrawal from lawsuit an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right to use site for extended buliding,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regarding joint floating sum mortgage when part of the debt was pai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benefit in the collateral trust and the right that is encumbered by the trust,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hat was returned to debtor due to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transfer, the legal nature of price-modification in the contract where the state is a party,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culpa contrahendo, doctrine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 legal issues regarding a burnt-down leased building, deduction of unpaid rent from the deposit when the lessor is changed, farm land lease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nature of damages arising from car price decline due to car accident, indemnification between insurers of the employer and employee in case of employers liability, transferability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adult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contract,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the cases and added my analysis. Some facts that are irrelevant to the analysis have been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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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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