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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KCI 등재

발행처: 법학연구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03–2025
ISSN: 1598-222X
등재 정보: KCI 등재
E-ISSN: 2714-0113

최신 호66권 4호2025.12 발행 · 논문 1편

권호: 90
논문: 694
조회: 98

66권 4호

2025.12 발행 · 논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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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황지섭·pp. 265–299
조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