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 경영 평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도시철도공사 사례로 본 지방 공기업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Evaluation Matrix of Public Enterprise In Pursuit of Public Interest Dimension: Looking at a Case of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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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기업성과 공공성의 비중을 살펴보고 공공성의 중요성을 제고하자는 논증을 펼친다.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에 경영평가도 이 두 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의 도시철도공사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평가지표를 분석해 보니 배점의 비중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재정건전화, 즉 수익성의 극대화를 공기업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공성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존재 의의가 훼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제고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제언으로는 경영평가지표의 공공성 지표 비중을 높이고 다각화하며,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향상방안, 그리고 산출(output)을 넘어서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evaluation matrix of public enterprise, focusing on the balance of “publicness” and “enterprise” aspects of public enterprise.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rais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dex more as the evaluation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enterprise index in recent years. We looked at the case of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evaluation since 2004. This study found that enterprise aspect of evaluation matrix has been emphasized more, responding to the pressure from the environment that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is considered critical.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give more weighting to the publicness index when evaluating public enterprise as public enterprise has the mission to serve the public’s interest.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such as 1)to put more weighting on the existing publicness index, 2)to raise the credibility of on-going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3)to explore improving index for measuring outcome and impact rather than jus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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