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the Case of the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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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상황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강도 높은 민영화, 구조조정, 방만경영 개선 등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공공거버넌스론과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 남녀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공공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공기관의 개혁정책과 경영평가 역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세부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점차 기업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공공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focusing on the balance of ‘publicness’ and ‘enterprise’ aspects of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rais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dex more as the evaluation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enterprise index in recent years. This paper looked at the case of the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since 2013.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ublic sector reforms have been pushing to strengthen the ‘enterprise’aspects. Recently, however, publicness such as job creation, gender equal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give more weighting to the publicness index.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such as to put more weighting on the existing publicness index and to explore improving index for measuring public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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