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찰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househol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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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빠른 증가속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을 총망라하여 검토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정책 발표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시행 전후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현재까지의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 정책 외에도 가계부채 규모를 감소시키고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bstract
As the size and rapid growth of household debts have become a social issu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announce various policies to solve the household debt problem. However, previous studies on household debt have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 causes of household debt or its negative effects,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policy is actually effective.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usehold debt policy annou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y. We also investigated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tgage loan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household debt, and examin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hether there was structural change in household debt growth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government policy through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most of the government's household debt and real estate polic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size of household debt. Structur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re also an undesirable direc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policy, government efforts will be necessary to reduce household debt or to improve household income and debt repay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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