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연구: 구조적 진단과 제언

심영

doi:http://dx.doi.org/10.35736/JCS.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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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연구: 구조적 진단과 제언

A Study on Household Debt Problem: Structural Diagnosis and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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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household debt 가계대출 household loan 가계부채 문제 구조적 진단 가계부채행동 household debt problem structural diagnosis household debt behavior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그 시각이 가계의 부채행동만을 초점으로 주로 전통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제한적이며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문제제기로 하여, 급속히 팽창 및 지속적 증가에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 및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핵심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 금융기관 전략 그리고 가계 행동 간의 구조적 역학을 살펴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진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행동경제학, 신제도주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그리고 사회체계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환경과 국내 경제사회환경을 살펴보았고,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과 금융기관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을 분석하였다.

Abstract

With the problem that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ness in the continued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efforts on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y were done with a restricted viewpoint resulting from the basis mostly on a main stream of economic theory, as well as the focus only on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this study was to examine fundamentally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of household debt problem. The key poin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cause and responsibility resulting in household debt problem, rather than to provide suggestion for solving the household debt proble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structurally the household debt problem by looking at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as well as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looked at theories on behavioral economics, neo-institutionalism,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n structural diagnosis for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and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analysed the household debt behavior using various secondary time-serie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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