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Solutions to the Household Debt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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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대규모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투자를 한 가계에서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집단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형의 대출이 많아 체제적 위험이 가중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가계대출이 주로 약탈적 대출에 의해 증가했으며, 부실 가계를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에게 넘겨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금융에 대해 금융회사에 비용을 부과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Household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o a dangerous level in Korea. Poor households have not met the balance shee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rich households borrowed a lot to invest in booming housing markets. On the other hand, banks and non-bank lenders increased loans competitively without checking the capability to repay the debts. In effect, predatory lendings are rampant in Korea. To hold the systemic risk in check, tough measures to combat predatory lending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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