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New Innovative Design of National-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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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이후 정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분절적 방식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여 혁신방안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3개 층위로 나누어 각 혁신 주체 사이의 역할(goal)과 지향점(goal), 조정체계(coordination scheme)를 지역주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상위거버넌스의 수평적 조정 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하위거버넌스는 지역 내 혁신 거점기관들이 지역의 특화 분야에 맞춤형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중간 매개기능은 지역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수행하되 다른 기관을 수직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플래닝타워로서 지역내 혁신 코디네이터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ince the 2000s, Korea has been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a wide range of area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led top-down and segmented method has not yielded great results. Recognizing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also seeking to change policies for innovative growth that are led by reg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novation measures by preparing a new analytic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regional-led innovation governance. To this end, the national-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that connect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layers and the role, goal, and coordination scheme between each innovation agen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leadership.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horizontal coordination capability of upper governance, and the need for a commanding tower to oversee microeconomic sector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Sub-Governance sugge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innovation centers switch to an innovation platform of the region. Intermediary function linking upper and lower governance is performed by a regional R&D institution, not as a control tower but as a planning tower that vertically coordinates othe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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